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9개월째 해양경찰청장이 공석인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고 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차장대행 체제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던 논리로, 황 장관 역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국내 수산업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수산업 피해 보상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압력에 대응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에는 해양쓰레기 국내 발생 억제 등 종합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농해수위는 다음 달 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날과 지난 26일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26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80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