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후로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취소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오전 예산결산 소위원회와 오후에는 전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가능하면 법사위 간사와 법안심사1소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재로 소위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는 “소위원장이 장관으로 지명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위 심안 법안인 공소청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국민도 논의 과정을 알 필요가 있다”며 회의의 공개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전에 공지된 회의”라며 “관례와 같이 소위는 비공개로 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사 소위는 비공개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전건 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