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 전부터 들끓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배우자의 당직 문제에 더해 성평등 분야 전문성을 둘러싼 공방에 휩싸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 활동과 과거 남욱 변호사 사건 변호 이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등 116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준비단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 여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돌봄지원제도 사용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받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육아·돌봄지원제도 미사용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사용권을 보장하는 법률안도 다수 발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을 받는 위기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에 따라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안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은 관례가 있다.

용 후보자는 이날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당에 이미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점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가족정당'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본소득당은 박 부총장이 창당 준비 단계부터 활동하며 주요 당직을 맡아온 인사라며 특혜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가족정당이라는 비난은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이 사당으로 운영된 적이 없고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다. 박 부총장에 대해서도 "누구의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아 중책을 맡아왔다"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력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을 두고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랬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다. 결국 온 나라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력도 야권의 공세 대상이 됐다. 김 후보자 측은 2015년 5월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남 변호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시 선임 파트너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뒤 같은 해 7월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며 야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낙인부터 찍고 흠집 내기에 나섰다"며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