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TF를 통해 도출된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3주 간에 걸친 ‘재정위기 극복 전략TF’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에는 이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의 목표 과제는 크게 ‘2027년도 예산편성 지침 마련’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및 세제 개편안 마련’으로 정했다”며 2027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 구조적인 세제 개편 등 TF에서 도출한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통상 재정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지속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부서 간 중복되거나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원칙적으로 일몰키로 했다. 또 100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40여 개에 대해서도 추진 방향을 재검토한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 수행해야 할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재정사업 평가, 보조사업 평가, 투자사업 검토 등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은 삭감 또는 일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사업 추진시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일부 도세로…소방재원 확충 등 세제 개편 추진
추가 세입 확보 방안으로는 체납 관리 강화를 통해 4년간 3300억원,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신규 세입 5500억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킨텍스 등 도 산하 공기업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금 7500억원 등 향후 4년간 1조 6000억원을 발굴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앞서 추 지사가 지난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까지 올리면 연간 1조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곧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안전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주 부지사는 “경기도의 소방·안전 분야 예산은 1조 5000여억원 수준”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작년 기준 137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면 연간 399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가 추진하던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려던 계획은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 재원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아울러 30% 이상 과다 추계된 경기도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비율 현실화를 통해 보통교부세를 받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주 부지사는 “앞으로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 두 축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할 것”이라며 “TF에서 정리한 전략에 따른 실행과 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